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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정화구역 심의신청안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신청 방법안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학교경계선에서 200미터까지)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각호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 허가 사전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금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체 심의 신청 민원입니다.

결과해석

  • 해제 :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금지 :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

접수처: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민원실

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민원인이 직접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하거나,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usgne.go.kr) 접속을 통해 온라인 민원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온라인 신청시에는 인터넷사에서 해제 신청서 작성으로 갈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온라인신청시 대행서비스 가능
  • 건축물 대장 :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확인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설계도면)
  • 신청지 부근 약도 : 신청지번 건물 층별로 상호기재 및 신청건물 주변 대표적인 업소상호가 나타나고, 학교와 예정 행위 소재지가 표시된 것

처리순서

처리순서 하단내용 참조

  1. Step1

    접수

  2. Step2

    서류검토

  3. Step3

    현장확인

  4. Step4

    결재(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뢰)

  5. Step5

    학교환경위생전화위원회 심의의결

  6. Step6

    결재

유의사항

  • 학교보건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우선 우리청에 문의하신 후 점포 및 사무실등을 계약하거나 시설하시고 본법에서 규제하는 영업행위 (여관, 각종주점 및 거액투자업종)의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신축시에도 반드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업무에 착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업소 건물에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가 있을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고나한 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당구장, 만화가게, PC방 제외)
  •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급식담당 052-228-67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6조

<범례> X 는 절대적 금지시설, O는 상대적 금지시설, - 는 금지규정 적용 제외

관내중학교 전학행정 구역 - 학교군, 지역구분, 중학교명, 행정구역,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구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학교보건법
제6조
1호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X X X X 배출허용·규제기준 초과시설
2호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X X
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제한상영관 X X X X
5호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X X X X
6호 폐기물수집장소 X X
7호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X X X X
8호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가죽 가공·처리시설 X X X X
9호 전염병원/전염병격리병사/격리소 X X X X
10호 전염병요양소/진료소 X X
11호 가축시장 X X X X
12호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제12호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X X
13호 호텔/여관/여인숙 X X
14호 당구장 - -
15호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장외발매소포함) X X
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게임제공업 및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X - -
1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다목 미니게임기 X X 대학은 적용 제외 (‘08.8.3부터 시행)
18호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노래연습장업/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등 2개이상 포함시) X X
19호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X X X X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1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X X
2호 만화가게 X - -
3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무도학원/무도장 X X
4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 X - -
5호 담배자동판매기 X - -
6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