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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규칙

유치원 규칙(명칭,정원,학급 등)변경인가

  • 기존 유치원의 규칙(명칭, 정원, 학급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절차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처리 과정

  • 유치원 위치변경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유치원 위치변경은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와 동일)
  •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정원 및 학급 변경시) → 결재 → 결과통보
  • 유치원 규칙(명칭,정원,학급 등) 변경인가 구비서류
  • 구비서류 다운로드
    유치원 규칙(명칭,정원,학급 등) 변경인가 구비서류 - 명칭 변경, 정원 및 학급 변경 구비서류로 구성
    명칭 변경 정원 및 학급 변경
    1. 신청서 1부 1. 신청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규칙 1부(신구대조표 포함) 3. 규칙 1부(신구대조표 포함)
    4.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5. 건축물 관리대장 1부
    6. 신·구(교지·교사·체육장)평면도 1부
    7.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현황 1부
    8. 교원확보계획(학급 증설시) 1부
    9. 전기, 소방, 가스 안전점검확인서 1부
    10. 교직원 정현원현황 및 업무분장 1부
    11.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1부

심사기준

  • 원칙변경 사유의 타당성
  • 학급 및 정원 변경시 시설·설비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