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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위치변경인가

유치원위치변경 신청절차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제4항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6조

위치변경 인가 신청 전 선행 사항

  • 유치원 위치변경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유치원 위치변경은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와 동일)

처리 과정

  • 유치원 위치변경계획 승인
    -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학교보건법상 저촉여부, 시설 · 설비 등)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시설설비, 교구 · 설비 등) → 결재 → 결과통보
  • 유치원 변경인가 구비서류
    유치원 변경인가 구비서류 - 유치원 변경계획 승인 신청 구비서류, 유치원 변경인가 신청 구비서류로 구성
    유치원 변경계획 승인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유치원 변경인가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1. 신청서 1부 1. 신청서 1부
    2. 위치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규칙(신구대조표 포함) 1부
    3. 교지확보 계획 1부 3. 경비와 유지방법 1부
    4. 교사 건축계획 1부 - 교지, 교사, 체육장 시설도면 각 1부 4. 시설·설비조서, 교구설비확보내역 각 1부
    5. 소요경비 조달계획 1부 5. 교지, 교사와 유원장 평면도 각 1부
    6. 설립자의 재산명세, 재산확보계획 각 1부 6. 전기, 소방 안전점검확인서 각 1부
    7. 위치변경계획서 1부 7.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8.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8.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도면첨부) 각 1부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각1부 9. 가스(해당시설) 안전점검확인서 1부
    10. 사회회의록 사본(법인) 1부

심사기준

  • 위치변경 사유의 타당성
  • 신규 유치원 설립과 동일하므로 유치원 설립인가 심사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