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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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유치원폐지인가

유치원폐지 신청절차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처리과정

  •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폐원 사유서 1부, 원아 및 교직원 처리 방법 1부, 유치원 교육재산 및 교구 · 설비 처리방법 1부, 유치원 인가서 1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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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유치원 폐원 사유의 타당성
  • 원아 및 교육재산 처리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