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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인가

유치원설립 신청절차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 제2조 내지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설립인가 신청 전 선행 사항

  •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단, 시설·설비기준을 기 확보한 경우 설립계획서 미 제출(설립인가 바로 신청)

처리 과정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 신청서 제출(매년 3월31까지)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기한 : 3월 이내(단, 설립자가 사인 또는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일 경우 2개월 이내)
  • 유치원 설립인가
    -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결재 → 결과통보
       ※ 단, 설립인가 신청서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개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신청
    - 처리기한 : 유치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유치원 설립인가 구비서류
    유치원 설립인가 구비서류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구비서류,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로 구성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1. 신청서 1부 1. 신청서 1부
    2. 교지확보계획 1부 2. 유치원 규칙 1부
    3. 교사건축계획 1부(교지, 교사, 체육장시설도면 각1부) 3. 교구·설비 확보내역 1부
    4. 소요경비조달계획 1부 4. 유치원의 토지, 건물 및 유원장의 평면도 1부
    5.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각1부 5. 각종 공부대장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도면포함)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6.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6. 교직원 확보계획서(원장 임용자의 자격증명 서류) 1부
    7. 성범죄조회동의서 1부 7. 전기·소방·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1부
    8. 설립자의 재산명세, 재산확보계획 각1부 8. 급식조리실 구비내역서 1부
    9.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1부 9. 경비와 유지방법 1부
    10. 위치도, 주변 200m지적도 각1부 10. 기타 교육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11. 교육환경평가검토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052-228-6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설립자 자격

  • 私人 또는 法人으로써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교육환경보호구역 적용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금지대상업소(유흥업소, 숙박업소, 기타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이어야 합니다.

시설·설비 기준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합니다.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습니다.
  •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교사,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구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임대 유치원은 설립인가 불허

시설의 제한

  • 최소한 3학급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소수학급규제, 부실운영예방) 신규 유치원 인가는 일정 지역내 취원대상아수, 기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정원 등을 분석하여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규모 유치원 설립 가능 ⇒ 교육청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지하층은 설립 불가
  • 건물옥상 활용금지 : 옥상에 체육장(유원장) 또는 수영장 설치 불가
  • 보통 교실은 1,2층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물 전체 사용시 예외적으로 안전 소방시설 확보 후 사용 가능(가급적 상시 이용공간은 1,2층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