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1. 범 위

우리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를 의미한다.

2.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라도 사경제의 주체이고 일반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교육지원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본다.

우리교육지원청과 사업상 계약을 맺은 자
우리교육지원청과 사업상 계약을 맺은 자가 그 계약내용에 대하여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교육지원청과 사업상 계약을 맺은 자가 그 계약내용에 대하여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1. 일반민원

민원인이 우리교육지원청에 신청한 허가·인가·질의·상담 등의 민원사무

규제민원
허가,인가,승인 등 우리교육지원청의 의사결정행위가 반영되는 민원

창구민원
등록, 신고, 확인, 증명 등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행위로 즉시처리가능 민원

단순안내민원
등업무에 대한 질의, 건의, 상담하는 민원

2. 고층민원

우리교육지원청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것에 대하여 제기되는 민원으로 진정·이의신청·시정요구 등이 있다.

1. 민원실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

2. 주관과 경유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확인·대조·결재후 민원실에서 발급

3. 처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기한(민원신청 참조)내에 심사 및
   확인 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1. 신청서식에 의해 신청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일정의 관계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서 관계법규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해야할 경우도 있다.
(예 : 학교법인설립허가,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등)

2. 구술·전화에 의한 신청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구술·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제증명 발급 민원, 생활민원신고 등)

3. 민원우편에 의한 신청

민민원인이 의사표시 등을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출석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는 아래의 민원은 우편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까운 우체국에서 민원우편 신청 바람.

검정고시합격 및 성적증명서
도서·벽지 근무확인원
(폐교된 학교 졸업생의)성적 증명서, 졸업 증
연수이수 확인원
연수이수 확인원
퇴직증명서

4.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의의
제증명교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 각급기관 및 학교와 각 시도 교육지원청과의
모사전송망을 이용하여 제증명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민원인이 인근 각급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구술 또는 전화로 제증명 교부신청
- 민원을 접수한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은 해당 제증명의 발급 학교(교육지원청)으로 교부 의뢰
- 제증명 발급학교(교육지원청)은 해당 제증명을 작성하여 민원접수(교부의뢰) 학교(교육청)에 모사전송으로 교부
- 민원접수 학교(교육지원청)은 이를 모사전송제증명대장에 등재 및 직인 날인하여 당민원인에게 교부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시행범위

◐ 발급대상 민원 ◑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원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퇴직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서
* 수상(포상)확인원	* 폐교관련 제증명 (졸엄,성적,제적증명 등)
*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 울산광역시 관내에 시행하는 민원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퇴직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서
* 수상(포상)확인원	* 폐교관련 제증명(졸업,성적,제적증명 등)
*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 졸업증명
* 성적증명	* 제적증명
* 재학증명	* 생활기록부 사본
* 공사(납품)실적증명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 교육비납입증명	* 원천징수에 관한 증명
* 기간제교사임용구비서류확인서	* 폐·휴원확인서
* 기타 제증명

◐ 모사전송 시행 대상기관 ◑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대상기관
ㆍ각 시·도 교육지원청(지역교육지원청 포함) 상호간
- 울산광역시 관내 시행하는 대상기관
ㆍ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기관(지역교육지원청, 사업소, 초·중·고)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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